10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작성 기준일 2022. 3.)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 제59조

세부

추진내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① 개념: 제3자(제공받는 자)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

② 고려사항

- 제공 시 법적 근거가 있는가?

- 법령상 요청 근거가 없을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제공하는가?

- 요청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가?

③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內 제3자 제공 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명백히 정보주체 등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시 필수 고지사항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⑤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 시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동의 예시>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00은행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수납 및 환불, 수납자 관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부모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자동이체 출금이 불가하여 각종 납부금을 학교에 방문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은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으로, 최소 9포인트 이상, 다른 고지 내용보다 20% 크게, 색깔‧굵기‧ 밑줄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드러나게 표시

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예시

□ 교육활동 홍보를 위하여 언론사, 홍보지, 불특정 홈페이지에 제공(정보주체 동의 필요)

□ 외부대회(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제공(정보주체 동의 필요)

□ 스쿨뱅킹 등 계좌연동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정보주체 동의 필요)

□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를 전출교 및 상급학교에 제공(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름)

□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하여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여 제공하는 경우(정보주체 동의 필요)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① 개념: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에 수집 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② 고려사항

- 목적 외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에 포함되는가?

- 법령상 허용 기준이 없을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고 제공하는가?

- 요청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가?

- 적절한 보안대책 등 처리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루어졌는가?

③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外 이용 및 제3자 제공 가능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 허용기준>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 불가한 경우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등 제공에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획득 시 필수 고지사항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⑤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 시 불이익 내용

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따른 이행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기록·관리

-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개인정보처리 위탁 게시판을 통해 홈페이지 공개

(단,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았거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제공한 경우는 제외)

⑥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예시

□ 병역법 제20조의3에 따른 병무청에 학적 및 학적변경 자료 제공(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른 감사원 요구에 따른 자료 제공(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 국회법 제128조에 따른 국회 요구에 의한 자료 제공(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제출 요청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은 자(법 제17조제1항제1호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1조제1호)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법 제17조제2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5조제2항제1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법 제18조제1항․제2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1조제2호)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법 제18조제3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5조제2항제1호)

관련자료

1.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기안문 예시

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홈페이지 공개 예시

1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

제3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내용
제공 요청	문서로 요청	적정성 검토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법적근거 검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보호조치	문서로 요청 문서로 회신	(제3자 제공시) 보호조치 요구		제3자 제공 시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 제공 받은 자로부터 안전성 확보조치 결과를 문서로 회신 받아야 함
보호조치를 취한 후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회신
		대장 기록·관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기록·관리
		주요내용 공개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10일 이상) 게재 ※ 단,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았거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유지를 위하여 제공한 경우는 공개 제외 제공한 날짜, 법적 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 명시

※ [참고] 표준 제공 회신 문안

1. 제공하는 자료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맞게 이용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요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재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 된 후에는 반드시 완전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기안문 예시

청렴합니다. 우리는 부산교육人입니다.
		○○○학교
수신자	○○○○○
(경유)
제목	○○○명부 제공

1. 관련 및 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2항제2호

나.「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다.「○○○명부 요청」(△△△△-000, 20○○.○○.○○)

2. 위 호에 의거하여 귀 기관에서 우리 학교에 요청했던 “○○○명부”를 붙임과 같이 제공합니다.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요청사항

1. 제공하는 자료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이용·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요청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다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반드시 완전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명부 1부.  끝.

★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0000										(	0000. 00. 00.			)		접수											(			)
우	00000					부산광역시 ○○○																		/	http://www.
전화		051-0000							/전송		051-000-0000					/		○○○@○○○										/	비공개(6)

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예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작성 예시) ○○○명부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 외 이용 ［ √ ］목적 외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감사원	담당자	성 명 ○○○
			소 속 ○○○
			전화번호 ○○○-○○○○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20○○.○○.○○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전자문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국정감사 요구에 따른 자료 제공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소속,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1. 제공하는 자료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이용·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요청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다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반드시 완전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홈페이지 공개 예시

	① 게시판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
우리학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은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학교 홈페이지 > ◯◯◯(메뉴명) > ◯◯◯(메뉴명) >「개인정보 제3자 제공」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명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판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  게시판 탑재 내용

◎ 제목: ○○○명부 제공 알림

- 제공받는 기관: 감사원

- 제공 근거:「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 제공 목적: 국정감사 요구에 따른 자료 제공

- 제공 항목: 소속,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제공한 날짜: 20○○.○○.○○

② 목록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

우리학교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기관	제공근거	제공항목	제공목적	제공일자
감사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소속,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국정감사 요구에 따른 자료 제공	20○○.○○.○○
◯◯주민센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56조의2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전역일자	직장 민방위대 편성 운영	20○○.○○.○○
병무청	「병역법」제20조의4(학교 생활기록부의 제출 요구 등)	성명, 생년월일, 집주소	군복무 지원자 전형 및 선발	20○○.○○.○○
⋮	⋮	⋮	⋮	⋮